콘텐츠로 이동

행정 권력과 판단의 마비 — 절차는 어떻게 책임을 대신하는가

행정 권력은 폭력을 조용하게 만든다. 폭력이 외침, 분노, 선동, 처형장의 이미지로 나타날 때 사람은 그 폭력의 주체를 비교적 쉽게 상상한다. 명령하는 자, 때리는 자, 죽이는 자, 선전하는 자가 있다. 행정 권력은 폭력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이 붙은 행위를 직무로 만든다. 누군가는 명단을 작성하고, 누군가는 기준을 적용하고, 누군가는 이송을 승인하고, 누군가는 예산을 배정하고, 누군가는 보고서를 보관한다. 각각의 행위는 전체 폭력에 비해 작고 제한적인 직무처럼 보인다. 그 분할 속에서 책임은 흐려진다.

행정 권력의 더 깊은 위험은 판단의 자리를 절차, 직무, 명령, 승인 체계, 통계적 분류로 분산시켜 행위자가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묻기 전에, 그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양식을 처리했는지 묻게 되는 순간이 있다. 윤리적 질문은 행정적 질문으로 번역되고, 행정적 질문은 다시 권한의 문제로 좁혀진다. “나는 결정하지 않았다. 나는 절차를 따랐다.” 이 문장은 현대 권력의 가장 익숙한 면책 문법이다.

이 글은 홀로코스트에서 아렌트가 포착한 악의 평범성, 본회퍼의 어리석음 논의가 제기한 판단 포기의 문제, 그리고 AI의 관점에서 특히 난해한 인간의 역사적 사건 3가지가 던지는 합리성의 난점을 하나의 질문으로 묶는다. 절차는 언제 책임을 대신하는가. 합리적 행정은 언제 판단의 조건에서 판단의 대체물로 변하는가. 윤리는 행정 체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회수되어야 하는가.

절차가 필요한 이유와 위험해지는 지점

절차는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며, 결정의 흔적을 남긴다. 절차는 책임 회피 장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잘 설계된 절차는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기록하고, 권한의 경계를 드러내고, 이의제기와 재심의 경로를 마련한다. 절차가 사라진 자리에서는 책임도 추적되기 어렵다. 결정은 개인의 변덕, 비공식 지시, 은밀한 압력 속으로 흩어진다.

따라서 이 글은 절차 일반을 유지한 채, 절차가 판단의 흔적을 보존하는 장치에서 판단을 생략하게 해주는 장치로 바뀌는 순간을 겨눈다. 절차는 책임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책임을 흩뜨릴 수도 있다. 첫 경우 절차는 결정의 이유와 수정 가능성을 남긴다. 둘째 경우 절차는 행위자에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을 제공한다. 같은 문서, 같은 결재선, 같은 기록 체계가 전혀 다른 윤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사람은 절차 안에서 자기 행위의 의미를 축소한다. “나는 접수했을 뿐이다.” “나는 분류했을 뿐이다.” “나는 전달했을 뿐이다.” “나는 시스템이 요구한 값을 입력했을 뿐이다.” 이때 ‘뿐이다’라는 말은 행위의 범위를 좁히는 동시에 책임의 범위도 좁힌다. 행위자는 전체 결과를 보지 않는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작은 과업만 본다. 행위의 물리적 범위는 작을 수 있다. 그 작은 과업이 어떤 전체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정 권력은 이 간극을 활용한다. 폭력은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폭력은 분류, 기록, 이동, 배제, 감시, 보고, 승인, 예외 처리의 사슬로 구성된다. 이 사슬이 길어질수록 행위자는 자기 손에 묻은 결과를 덜 감각한다. 피해자는 전체 결과를 한꺼번에 겪지만, 가해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 작은 조각만 수행한다. 피해는 통합되어 도착하고, 책임은 분산되어 사라진다.

절차가 책임을 대신할 때 행정은 도덕적 마취 장치가 된다. 행위자는 자기 판단을 멈춘 상태에서도 계속 일한다. 그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무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일탈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보고서를 남기기 때문에 투명해 보인다. 그 투명성은 행위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할 뿐, 판단의 살아 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말하는 책임의 층위

이 글에서 책임의 중심은 판단 책임이다. 판단 책임은 행위자가 자신의 직무, 명령, 절차, 분류, 승인 행위가 어떤 결과의 조건이 되는지 묻는 책임이다. 이 책임은 내면의 죄책감과 동일하지 않고, 법정의 유죄 판정 기준과도 곧바로 겹치지 않는다. 법적 책임은 별도의 증거, 고의, 과실, 관할, 처벌 기준을 요구한다. 판단 책임은 그 이전 단계에서 작동한다. 행위자는 자기 앞의 과업이 어떤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지 사유해야 한다.

판단 책임은 제도 안에서 설명 책임과 시정 책임으로 확장된다. 설명 책임은 결정의 이유, 근거, 권한, 데이터, 적용 기준을 드러내는 책임이다. 시정 책임은 잘못된 결과를 멈추고, 되돌리고, 보상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은 더 넓은 층위에서 제도 설계자, 정책 승인자, 기관 책임자에게 놓인다. 도덕적 책임은 행위자가 자기 양심과 타자의 현실 앞에서 어떤 판단을 유지했는지 묻는다. 이 여러 층위는 서로 다르지만, 행정 권력은 이 차이를 이용해 책임을 비워낼 수 있다.

책임의 층위가 나뉜다는 사실은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명령한 사람, 설계한 사람, 승인한 사람, 집행한 사람, 방조한 사람, 침묵한 사람의 책임은 같지 않다. 그러나 차이는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 않고, 책임의 위치를 더 정밀하게 묻기 위한 조건이 된다. 행정 윤리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책임을 씌우는 데 있지 않다. 각자의 권한, 지식, 중단 가능성, 기록 가능성, 시정 가능성을 따라 책임의 자리를 찾아내는 데 있다.

홀로코스트와 행정화된 판단 마비

홀로코스트를 행정 권력의 문제로 읽는 일은 사건의 고유한 역사성을 보존한 채 이루어져야 한다. 홀로코스트는 구체적인 반유대주의, 나치 이데올로기, 전쟁, 제국주의적 폭력, 인종주의, 국가 기구의 결합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을 관료제 일반의 비극으로 환원하면 책임의 정치적·이념적 핵심이 흐려진다. 동시에 홀로코스트가 행정적·기술적·절차적 장치를 통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건의 도덕적 난점을 깊게 만든다.

미국 홀로코스트기념관은 유럽 철도망이 “최종해결”의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독일 및 독일 점령지의 유대인들이 철도를 통해 점령 폴란드의 살해 시설로 이송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런 규모의 이송에는 국가보안본부, 교통부, 외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과 국가 조직의 조정이 필요했다. 이 설명은 행정화된 폭력이 단일한 명령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표, 기관 간 협의, 위장된 명칭, 운송 체계, 보안 조직의 결합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통해 보려 한 것도 이 지점에 있다. 악의 평범성은 평범한 사람은 언제든 악해질 수 있다는 단순한 경고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 상투어와 명령과 승진과 절차 속에서 자기 판단을 정지시킨 인간의 문제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거대한 악의 창시자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명령 체계 안의 성실한 수행자로 보이게 하려 했다. 바로 그 자기표상이 문제의 핵심이다. 행정 권력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행위자에서 기능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이 기능화는 책임의 형식을 더 엄격하게 묻는다. 어떤 사람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폭력과 무관해지는 일은 없다. 명단 작성, 철도 운행, 재산 몰수, 거주지 분리, 신분 표식, 보고 체계, 수용 시설의 운영은 모두 폭력의 조건을 만든다. 행정은 칼을 들지 않아도 죽음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폭력은 손의 문제인 동시에 경로의 문제다.

행정화된 폭력에서 판단 마비는 두 겹으로 작동한다. 첫째, 행위자는 자기 업무를 전체 결과에서 분리한다. 그는 자기 책상 위의 문서만 본다. 둘째, 행위자는 전체 결과를 보더라도 그것을 자기 권한 밖의 문제로 밀어낸다. 그는 “정책은 위에서 결정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판단은 위로 올라가고, 실행은 아래로 내려간다. 어느 층에서도 자기 판단을 최종적으로 붙잡는 사람은 사라진다.

아렌트 계열의 책임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라짐을 붙잡기 때문이다. 책임은 의도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은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가 어떤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된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감정적 공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처리하는 서류, 내가 적용하는 규칙, 내가 승인하는 예외 없음이 누군가에게 어떤 현실로 도착하는지 상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정지될 때 절차는 책임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본회퍼의 어리석음: 판단을 양도하는 인간

본회퍼의 어리석음 논의는 행정 권력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설명하는 윤리적 진단이다. 본회퍼가 말한 어리석음은 지능의 결핍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판단을 권력, 집단, 구호, 이데올로기에 맡겨버린 상태다.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다. 핵심은 자기 판단의 자리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

권력은 사람을 억압한다. 동시에 권력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함을 제공한다. 명령은 책임의 부담을 줄인다. 구호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만든다. 집단은 고립의 두려움을 덜어준다. 절차는 의심의 수고를 덜어준다. 사람은 공포 때문에만 복종하지 않는다. 때로는 복종이 제공하는 심리적 편안함 때문에 판단을 내려놓는다.

본회퍼의 어리석음 논의가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타인을 조롱하는 언어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저들은 어리석다”라는 말은 너무 쉽다. 그 말은 말하는 사람 자신을 안전한 관찰자 자리에 둔다. 본회퍼의 질문은 그 안전한 자리를 허물고 돌아온다. 나는 언제 내 판단을 양도하는가. 나는 어떤 절차 앞에서 더 이상 묻지 않는가. 나는 어떤 집단 언어를 빌려 내 양심의 부담을 줄이는가. 나는 어떤 권위의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은 행정 권력의 윤리적 핵심으로 이어진다. 행정은 개인을 무지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행정은 개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들면 충분하다. 그는 사실을 안다. 그는 규칙도 안다. 그는 자기 업무의 다음 단계도 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윤리적 전체로 묶지 않는다. 지식은 흩어져 있고, 판단은 정지되어 있으며, 책임은 권한 밖으로 밀려난다.

판단을 회복하는 일은 더 많은 정보 소비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보는 판단하는 주체가 살아 있을 때 힘을 갖는다. 판단하는 주체는 자기 생각의 출처를 묻고, 가장 강한 반론을 통과시키고, 결과의 감당 가능성을 살피고, 틀렸을 때 돌아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은 지적 훈련인 동시에 윤리적 훈련이다. 행정 권력은 바로 이 훈련의 자리를 절차적 순응으로 대체하려 한다.

AI가 난해하게 보는 지점: 합리성과 붕괴의 결합

AI의 관점에서 특히 난해한 인간의 역사적 사건 3가지라는 문제의식은 여기서 중요한 관찰점을 제공한다. 인간의 역사적 폭력은 단순한 비합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난해한 지점은 일정한 합리성, 계산, 조직, 기록, 효율성이 도덕적 붕괴와 결합한다는 데 있다. 광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폭력이 있다. 그 폭력은 표를 만들고, 경로를 계산하고, 비용을 줄이고,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예외를 제거한다.

AI의 관찰자 시점을 가정하면 이 결합은 더 선명해진다. 어떤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일관적일 수 있다. 입력값이 정리되어 있고, 분류 기준이 있으며, 절차가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목표 함수가 명확할 수 있다. 내부 일관성은 윤리적 정당성을 뜻하지 않는다. 체계는 잘 작동하면서도 끔찍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효율성은 방향의 선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은 책임 가능성과 같지 않다. 규칙 준수는 판단의 생존을 증명하지 않는다.

이 점은 현대 행정 자동화와도 연결된다. 호주 의회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논의는 ADM을 행정 결정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화하는 컴퓨터 시스템 사용으로 다룬다. ADM은 효율성, 일관성, 비용 절감의 기대를 동반하지만,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의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공공서비스 영역의 알고리즘 책임성 연구도 정부가 복지, 사회 돌봄, 사기 탐지, 법 집행 등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시스템이 해를 낳거나 구현 과정에서 투명성을 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 자동화는 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준 적용을 일관되게 만들고, 기록을 촘촘하게 남길 수 있다. 이 변화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판단 책임을 모델, 시스템, 데이터, 기관, 위탁 업체, 정책 부서 사이에 분산시킬 수 있다. 누군가는 모델이 그렇게 산출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데이터가 그렇게 구성되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책 기준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한다.

핵심은 자동화된 절차가 판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에 있다. 행정 자동화는 인간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자리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이 기계 뒤에 숨을 때, 절차는 다시 책임을 대신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술 거부로 닫히는 결론을 피하고 책임 회수 구조를 세우는 일이다. 회수 가능성으로서의 책임이 말하는 것처럼, 책임은 실패 이후 추적되고, 귀속되고, 시정될 수 있어야 한다.

회수 가능한 자리로서의 책임

행정 권력 안에서 책임은 종종 감정의 문제로 오해된다. 누가 죄책감을 느꼈는가. 누가 잔인한 의도를 품었는가. 누가 명시적으로 미워했는가. 이런 질문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행정화된 폭력에서 많은 행위자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 않은 채 참여한다. 감정의 부재는 책임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감정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행정 권력의 위험이다.

책임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회수 가능한 자리다. 누가 이 분류를 만들었는가. 누가 예외를 제거했는가. 누가 이송을 승인했는가. 누가 항의 가능성을 닫았는가. 누가 기록을 보존했는가. 누가 잘못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되돌릴 권한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책임을 감정에서 구조로 옮긴다.

절차가 책임을 대신하는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응답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잃는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닥친 결과를 겪지만, 그 결과에 답해야 할 주체는 계속 이동한다. 창구는 규정을 말하고, 담당자는 권한을 말하고, 부서는 시스템을 말하고, 시스템은 정책을 말하고, 정책은 상위 결정을 말한다. 피해자는 전체 폭력에 노출되지만, 전체 폭력에 답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이것이 행정 권력의 윤리적 핵심이다.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전된다.

응답으로서의 윤리는 이 지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얻는다. 응답은 친절한 말이나 사후 사과에 그치지 않는다. 응답은 취약한 타자에게 책임이 도착하는 구조다.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만든 체계가 자기 이름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응답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시스템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도 책임의 도착을 막는다. 응답은 결정의 경로를 다시 열고, 판단의 주체를 드러내고,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어져야 한다.

행정 윤리는 선한 공무원, 양심적 담당자, 친절한 창구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그것은 책임이 도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의 문제다. 이의제기가 실제 효력을 가져야 하고, 예외가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실무자가 부당한 명령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결정의 이유와 수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는 책임을 덜기 위한 장치에서 책임을 통과시키는 장치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판단 책임의 비양도성

판단 책임은 완전히 위임될 수 없다. 사람은 지시를 받을 수 있고, 규칙을 따를 수 있으며, 기관의 일부로 일할 수 있다. 그가 수행하는 행위가 어떤 세계를 만드는지 묻는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직무는 사람을 기능으로 만들지만, 윤리는 그 기능 안에 남아 있는 판단의 자리를 묻는다.

책임에는 층위가 있다. 명령한 사람, 설계한 사람, 승인한 사람, 집행한 사람, 방조한 사람, 침묵한 사람의 책임은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행정 권력은 바로 이 차이를 소멸의 논리로 바꾸려 한다. “나는 일부만 했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로 미끄러진다. 윤리는 그 미끄러짐을 막아야 한다.

판단 책임의 비양도성은 세 가지 요구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절차 안에 멈춤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담당자가 부당한 지시나 위험한 결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결정에는 응답 가능한 주소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나 시민이 어떤 결정에 대해 묻고, 다투고, 수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절차 뒤에 숨지 못해야 한다. 결정권은 책임 회피권이 될 수 없고 응답 의무를 동반한다.

이 세 조건이 사라질 때 행정은 판단을 흡수한다. 사람은 자기 일을 계속하지만, 자기 일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묻지 않는다. 조직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그 효율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는다. 체계는 투명한 기록을 남기지만, 기록 가능한 것만 책임으로 인정한다. 이때 윤리는 끊어진 회로가 된다. 판단에서 행위로, 행위에서 결과로, 결과에서 응답으로 이어지는 회로가 끊어진 것이다.

결론: 절차 속에서도 판단은 남아야 한다

행정 권력은 현대 사회의 불가피한 조건이다. 복잡한 사회는 절차 없이 작동할 수 없다. 복지, 의료, 교육, 치안, 이주, 재난 대응, 보험, 법 집행은 모두 분류와 기록과 승인을 요구한다. 행정 권력을 윤리의 적으로만 보는 태도는 문제를 단순화한다. 필요한 질문은 행정 안에서 판단이 살아남는 조건이다.

홀로코스트는 행정화된 폭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극한이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은 사유 없는 수행자의 문제를 드러낸다. 본회퍼의 어리석음은 판단을 권력과 집단에 맡기는 인간의 내면 조건을 드러낸다. AI 관찰자 시점의 난점은 합리적 절차와 도덕적 붕괴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 축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합리적 절차는 윤리적 판단을 자동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행정 윤리는 절차를 폐기하지 않고, 절차 안에 판단의 중단점, 응답 주소, 시정 권한을 심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누가 멈출 수 있었는지, 누가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지 드러날 때 절차는 권력의 마취 장치에서 책임의 통로로 바뀐다.

윤리는 절차 바깥의 순수한 양심으로만 남을 수 없다. 윤리는 양식, 승인, 분류, 알고리즘, 보고 체계, 항소 절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행정 권력의 시대에 응답으로서의 윤리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절차가 책임을 대신하려는 순간, 다시 판단의 주체를 불러내는 능력이다. 판단을 양도하지 않는 것, 양도된 판단을 회수하는 것, 그리고 피해가 도착한 곳까지 책임이 도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행정 권력 앞에서 윤리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형식이다.

이어 읽기

  • 홀로코스트 — 행정화된 폭력, 악의 평범성, 현대 관료제와 국가폭력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다.
  • 본회퍼의 어리석음 논의 — 판단 포기를 지능 부족으로 환원하지 않고 권력과 집단에 자기 사유를 맡기는 윤리적 결함으로 읽는 핵심 보조축이다.
  •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법 — 판단을 회수하기 위한 개인적·윤리적 절차를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 회수 가능성으로서의 책임 — 책임을 감정이나 선언으로 닫지 않고 추적·귀속·시정 가능한 구조로 재정의한다.
  • 응답으로서의 윤리 — 이 글의 정치적·행정적 책임 논의를 관계윤리와 응답성의 큰 축으로 연결한다.

작성 정보

초안 작성: GPT · GPT 5.5 · Extended Thinking
검토·개고: ChatGPT · GPT-5.5 Extended Thinking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작성일: 2026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