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총 24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 Nonhuman Rights
• 거부권을 가진 무기는 누구의 양심인가
•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항소 — 수정 가능한 판정의 여섯 조건
• 계산 질서의 정당성과 민주적 항소권
• 계산 질서의 정당성과 민주적 항소권
• 기계의 범죄학: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과 규범 질서의 재구성
• 깨끗한 몸
• 대표 없는 존재를 누가 대변하는가
• 디지털 사후와 인격의 경계
• 반박할 고객이 없는 시장 — 비인간 대표권은 어떻게 자기교정을 잃는가
• 복사된 존재는 ‘나’가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 동일성 이후의 법철학
• 복제와 이전 사이 — 의식 업로딩 논쟁의 기준은 어디서 갈라지는가
• 비인간은 어떻게 권리의 주체가 되는가
• 사후(死後) 법인격과 주체성의 잔여
• 생태 법학에 대하여
• 아바타 경제의 자기소유권 — 디지털 신체는 재산인가 노동 도구인가 인격의 일부인가
• 업로드된 존재가 상속과 계약의 주체가 되는 순간
• 인간만 시민일 수 있는가
• 자기 원인이 될 수 없는 인간: 자유의지, 궁극 책임, 그리고 책임의 재배치
• 죄책감의 외주화와 형벌의 소멸
• 죽은 자의 대리인은 누구인가 — 사후 아바타의 실행 권한과 디지털 신탁의 조건
• 태어나기 전의 원고
• 포스트휴먼 시민권과 비인간 공법
• 항소권의 제도화 비교 — EU AI Act·GDPR과 한국 AI 기본법의 차이